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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권,생명권 침해

1990년대 초기까지의 북한 상황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7-03-03
조회수
637
북한 경제는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중앙계획 및 자력갱생이라는 ‘주체 사상’의 원칙에 입각해서 건설되어 왔다. 북한 헌법 제25조제3항은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고 선언한다.

지리학적·역사적인 이유로 농업은 농사에 적합한 기후와 경작가능한 토지의 대부분이 위치해 있는 한반도 남부에 집중되었다. 한반도 북부는 남부보다 기후적으로 더 춥고 덜 비옥하며 산지가 많아 주로 산업이 활발한 지역이었다. 6·25전쟁 이후 북한은 자급자족을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채택하였다. 첫째, 경작지를 늘리고, 둘째, 무, 기장, 감자 등의 전통적 식량작물을 보다 다수확 곡물인 쌀과 옥수수로 변경하고, 가장 중요한 셋째, 농업 생산에 공업화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1960년대에 김일성은 국가의 농업발전을 위한 틀이 기계화, 화학화, 수리화, 전기화의 4가지 원칙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의 농업조건은 식량의 자급자족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국토 전체 면적 12만㎢ 중 14%만이 경작 가능한 땅이며, 국토의 80%가 산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스스로 선택한 농경 유형에 필요한 산업적 요소, 즉 농기구나 연료와 같은 것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외부 원조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체제를 채택한 것이다.

북한 경제체제의 취약성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이 붕괴되기 이전에 드러났다. 북한의 식량 부족에 대한 첫 번째 징후는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났다. 국가경제가 파탄지경에 있었던 소련이 1987년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형태의 원조, 무역, 투자를 중단하면서 북한의 경제상황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소련과의 무역은 1988년 북한 무역 총액의 3/5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수출되는 소련산 석탄과 석유는 국제시장 가격에 비해 훨씬 더 낮게 공급되었다.

소련 붕괴 이후 북한은 석유와 석탄대금을 국제 표준가격에 맞춰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북한은 국제융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었고, 따라서 외화에 대한 접근도 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농업계획을 수행하고 식량 생산에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 비료, 화학약품 및 부품 등을 구입할 수 없었다.

소련의 원조 중단으로 북한의 농업에 필요한 투입요소들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북한의 식량생산도 감소하였다. 소련의 붕괴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공백을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하면서 채워주었다. 1993년까지 중국은 북한 연료 수입의 77%, 북한 식량 수입의 68%를 담당하였다. 북한의 소련에 대한 의존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의 의존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993년 중국도 식량 부족에 직면하면서 현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1992년과 1993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곡물 선적량은 평균 80만 톤에 달하였다. 1994년 중국은 “우호라는 조건으로” 북한에 보내는 주요 곡물 선적에 대한 재정지원을 꺼려했으며, 그 결과 28만 톤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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