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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4년째 정식 안건 채택

중ㆍ러 반대 불구 북 인권상황 규탄... 유엔 사무국은 인도적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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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11일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있다. 유엔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북한의 혹독한 인권 상황을 규탄했다.

다만 유엔 사무국은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의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한 것은 2014년부터 4년째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보 긴장으로 인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더욱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탈북자들은 국민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엔 제재가 유엔 기구들이 제공하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대북제재 영향을 평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보도 제재가 북한 주민 생활과 의료 혜택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재 북한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1억1,400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회원국들의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방북하는 등 유엔 사무국이 중재 역할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모습이다.

반면 니키 헤일리 미국대사와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벳쇼 고로(別所浩郞) 일본 대사 등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김정은의 정권 유지 탓이라며 핵 개발에 집중하는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데 집중했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한 조태열 주유엔 한국대사도 “북한 핵 문제와 인권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라며 북한 인권문제와 함께 핵ㆍ미사일 위협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절차 투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했다. 절차 투표에서 15개 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 볼리비아 3개국만 반대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