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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유엔총회, 19일 北인권결의 '13년 연속' 채택 예정

작성자
유진우
작성일
2017-12-18
조회수
932

지난달 제3위원회 통과 이어 전체총회 차원서 채택
'가장 책임있는자 조치·이산가족 상봉' 요구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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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유엔 웹TV 캡쳐=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유엔총회가 오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16일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19일 오전 10시 북한인권결의 채택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를 전체 유엔총회 차원에서 그대로 다시 채택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올해 총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3년 연속' 채택이 된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도 유엔 회원국 가운데 어느 곳도 표결 신청을 하지 않아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다만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퇴장할 가능성이 있다. 자성남 유엔주재 대사는 제3위원회에서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정치화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 표결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후 퇴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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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사 [유엔 웹TV 캡쳐=연합뉴스]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COI가 북한 지도층을 겨냥해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 등을 요구한 점도 상기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와 북한 지도층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거론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에 의한 타국인 억류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결의안은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 방문, 정례적·대규모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해선 북한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과 억류자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의안은 아울러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해 절반 이상의 북한 주민이 식량,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국민 복지 대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지난 11일 '4년 연속'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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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회의 [AP=연합뉴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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