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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69차 총회 결의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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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8일 제69차 UN총회는 북한인권결의를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통과시켰다.

결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강제송환, 사상 및 종교자유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외국인 납치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에서 지난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을 인정하며, 유엔 안보리가 COI가 내린 결론과 권고사항들을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반인도범죄 책임자에게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