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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71차 총회 결의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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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5일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역대 결의 중 최초로 북한 해외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 북한 지도층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