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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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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2년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 2021년에는 63명 입국, 2022년에는 67명 입국
2.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98년부터 23년도까지의 각 년도별 입국인원을 남, 여, 합계, 여성비율에 따라 나열한 표입니다.
| 구분 |
~'98'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합계 |
| 남(명) |
831 |
565 |
510 |
474 |
626 |
424 |
515 |
573 |
608 |
662 |
591 |
795 |
404 |
369 |
305 |
251 |
302 |
188 |
168 |
202 |
72 |
40 |
35 |
32 |
9,542 |
| 여(명) |
116 |
478 |
632 |
811 |
1,272 |
960 |
1,513 |
1,981 |
2,195 |
2,252 |
1,811 |
1,911 |
1,098 |
1,145 |
1,092 |
1,024 |
1,116 |
939 |
969 |
845 |
157 |
23 |
32 |
164 |
24,536 |
| 합계(명) |
947 |
1,043 |
1,142 |
1,285 |
1,898 |
1,384 |
2,028 |
2,554 |
2,803 |
2,914 |
2,402 |
2,706 |
1,502 |
1,514 |
1,397 |
1,275 |
1,418 |
1,127 |
1,137 |
1,047 |
229 |
63 |
67 |
196 |
34,078 |
| 여성비율 |
12.2% |
45.8% |
55.3% |
63.1% |
67.0% |
69.4% |
74.6% |
77.6% |
78.3% |
77.3% |
75.4% |
70.6% |
73.1% |
75.6% |
78.2% |
80.3% |
78.7% |
83.3% |
85.2% |
80.7% |
68.6% |
36.5% |
47.8% |
83.7% |
72.0% |
3.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7.1.14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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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제2하나원)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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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하는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기업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 9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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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설립,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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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취업·교육 등 실태조사 근거마련, 기본계획(3년 주기) 신설, 자산형성제도 도입, 창업지원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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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 정착지원과 윤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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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2)2100-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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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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