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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교역 및 민간 경협사업

남북간 경제교류는 「7·7 선언」 이후 1988년 (주)대우가 홍콩 중개상을 통해 북한의 도자기 519점에 대한 정부의 반입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경제교류는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직접투자 순으로 발전해 왔다.

남북교역 시작 당시에는 단순 상품교역만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우리측이 원부자재와 설비를 제공하고, 북측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을 들여오는 위탁가공 교역이 모색되었다. 위탁가공 교역은 남북의 필요와 장점을 살린 초보적인 형태의 경제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는 대북 직접투자로 이어졌다.

첫 대북투자는 1993년 (주)대우가 남포공단에서 셔츠, 가방, 자켓 등을 생산하는 대북협력사업을 승인받으면서 이루어졌다. 그 후 2013년까지 총 100개 협력사업이 승인되었으나, 북한측 요인과 업체 사정으로 7개 사업이 취소되어 현재 승인된 사업은 총 93개(금강산관광 포함, 개성공단 제외)이다. 민간기업들의 대북 직접투자는 개성, 평양·남포, 고성(금강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추진되었으나, 대부분의 직접투자는 개성공단, 금강산과 같은 특구지역에서 이루어져왔다.

당국간 경협사업

정부는 1990년대에는 주로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의 틀을 정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0년 8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1994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민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2000년대 남북 당국간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고 당국 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최초 남북 당국간 사업으로는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논의되었으며, 이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농업협력 사업,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은 2000년 9월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이후 2004년 3월 제8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경추위)에서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진척되지 못하다가, 2009년 9월 임진강 사고를 계기로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실무회담에서는 임진강 방류 사전통보를 합의하고, 홍수예보체계 구축 및 공유하천 공동이용 제도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관련 인적·물적 왕래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 9월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가 동시에 착공되었다. 2004년 10월 도로연결 공사가 완료되어 2013년까지 경의선 도로를 이용한 남북간 차량운행은 약 130만회, 동해선 도로는 약 18만회에 이르고 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궤도부설은 2005년 12월 완료되어, 2007년 12월부터 북한이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제한한 2008년 11월까지 도라산역·판문역간 화물열차가 왕복 224회 운행되었다.

남북농업협력은 2005년 8월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시범농장 조성운영, 종자정선시설 지원, 농업과학 기술분야 협력 등 5개항이 합의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남북 당국간 농업협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우선 민간전문단체를 통해 시범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통일농수산사업단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 금강산 지역 삼일포금천리협동농장을 중심으로 공동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이 지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개성지역으로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2009년 제2차 북핵실험 이후 남북농업협력사업도 중단 상황이다.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은 2006년 6월 제12차 경추위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관한 합의서」 를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측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섬유, △신발, △비누 등)를 (현물로)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지하자원으로 대가를 상환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초년도 3%(240만 달러)에 해당하는 아연괴 1,005톤을 상환하였다. 남은 97%는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조건에 따라 2014년 3월 첫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나, 북한은 현재 원리금(860만불)을 연체중이다.

한편,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에 따른 물류가 증가하면서 2004년 5월 「'남북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가 채택되었다. 동 합의서는 2005년 8월 1일 발효되어 남한의 인천·부산·속초 등과 북한의 남포·청진·나진 등을 연결하는 직항로가 개설되고, 그 때까지 제3국 국적선이 운항하던 항로에 남북의 국적선이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2013년까지 남북간 선박운항은 34,350회이며, 북한 선박은 남한 해역을 2,165회(제주해협 통과 866회 포함) 운항하였다.

5.24조치의 이행

'10.5.24부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10.3.26)에 대응하여 「①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②남북교역 중단 ③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④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개성공단 제외) ⑤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조치(「5.24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순수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은 동 제재조치의 예외로 하여 일부 유연성을 발휘하였다.

한편, 정부는 「5.24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역·경협기업 실태조사(제1차 ‘10.5월, 제2차 ’10.6월, 제3차 ‘11.5월, 제4차 ’13.5월) △「5.24조치」이전 선불금 지급 관련 반출입 허용,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10.8월~’11.2월 제1차 대출 : 184개사, 377억원, ‘12.1월~6월 제2차 대출 : 99개사 183억원) △긴급운영경비 무상지원(’12.9월 457개사 : 52억원)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3차 대출('14.4.25 시행)이 진행중이다.

「5.24조치」 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인 동시에,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이러한 제재조치를 일관되고 단호하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관리부서 :
    남북경협과 남북경협과
  • 전화번호 :
    (02)2100-5828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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