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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무산과 관련한 정부 입장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B-사업관리자(PM)
- 작성일
- 2015-03-13
- 조회수
- 15003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무산과 관련한 정부 입장
o 정부는 북측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3.13에 개최하여 노동규정 문제 등 관심사항을 협의․해결하자고 제의한 바 있음.
* 2.26 통지문 통보, 2.27 공개 제의, 3.9 대변인 성명, 공동위사무처(3.6, 3.12 등)를 통해 북측의 호응 거듭 촉구
o 북측은 어제(3.12)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대답」 형식으로 노동규정 개정은 우리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우리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노동규정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하였음.
o 정부는 북한이 남북간 합의를 무시하고, 3.13 공동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임.
o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 우리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나와 개성공단 운영 및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o 정부는 북측의 어떠한 일방적 제도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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