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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5년 수해로 북한이 국제사회 등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 온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남북관계, 북한의 인도적 상황,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추진해 왔다.
대북인도적 지원은 당국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왔다. 당국 차원에서는 ’95년부터 현재까지 총 1조2,358억원을 무상지원 형식으로, 그리고 8,728억원을 차관형식으로 지원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1996년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보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세계식량기구(WFP)에 15,130만 달러, 세계보건기구(WHO)에 6,648만 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013만 달러 등을 지원하였다.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업도 지속하여 최근 5년간(2019~2023) 정부 기금과 민간단체 자체 재원으로 영양물품, 의약품 등 약 19억원 상당이 지원되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과 인도주의 및 동포애 차원에서, 감염병 중심의 보건의료 협력,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북한 식량난 및 재해·재난에 대한 지원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인도적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