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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수립
-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

□ 통일부는 4. 3.(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과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o 이번 협의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2. 20.(화)에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위원장: 통일부차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협의·조정을 위한 정부 협의체로 23개의 중앙 부처·기관 및 지자체 소속 실·국장급으로 구성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시행 계획은 1년마다 수립함.

□ 통일부는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 밀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o ‘생활 밀착형 정책’은 기존의 ‘자립·자활’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탈북민의 실생활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o 특히, 정부는 탈북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개설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이번 정책은 탈북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탈북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7대 분야의 51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탈북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의 핵심인 ‘일자리 마련’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올해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남북하나재단이 협력하여 기업체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중진공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채용 희망 기업의 수요를 파악한 후, 북한이탈주민의 개인별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기초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에의 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영농 분야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농림부, 지자체등과 협력하여 개인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정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창업 지원 역시 기존 음식 업종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남북하나재단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취업 바우처, 청년 취업 아카데미, 전문 직종 과정 등 사업 단위별로 대상자를 모집·지원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앞으로는 북한이탈주민 개인별로 상담을 통한 진단과 직업 경로 설정, 직업 훈련, 구직 지원, 사후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에 따라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합니다.

  ②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학습 능력 신장 등에 집중되어 있던 청소년 교육 분야에는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지원을 더하겠습니다.

   -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지지가 핵심인 만큼, 가족 캠프 등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연령과 학력 결손 등으로 정규학교 진학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안 교육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나,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는바, 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안 교육 시설의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③ ‘탈북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 처리의 절차 역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4. 2. 오늘부터 탈북민 지원 관련 각종 정보 안내, 상호간 정보 공유,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을 제공하는 ‘탈북민 포털’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http://hanaportal.unikorea.go.kr)

   - 또한 4월 말부터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지급하는 정착금은 현재 남북하나재단에 신청하여 하나원이 지급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는 남북하나재단에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 △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금 △가산금(제3국 출생 양육, 장기요양, 장애)

   -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중국에서의 학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검정고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바, 학력 인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④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탈북민과 각종 민간 지원단체를 포괄하는 ‘(가칭)탈북민 정착지원 민간협의회’를 상반기 중 출범시켜 민간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해 나가고, 각종 탈북민 지원 기관을 목록화한 ‘지역별 자원 지도’를 구축하여 탈북민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민간·지자체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⑤ 지역 사회 정착의 핵심 지원 기관인 하나센터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기존 하나센터가 탈북민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한계를 개선(시설비 등 미지급)하기 위하여 시설화 및 서비스 표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하나센터 직원의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사회복지관 등 25개 기관을 하나센터로 지정하여 탈북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 중

  ⑥ 탈북민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체계를 확충하는 데에도 주력하고자 합니다.

   - 탈북민들은 국내에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발병, 사고 발생, 출산 등)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간병인, 호스피스 지원 등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⑦ 탈북민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 지역주민과의 공동 활동, 가족 결연 등 교류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 대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민주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쌍방향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 대상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유관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o 통일부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고,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 계획(2018∼2020) 1부.2.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