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
정부, ‘가족’ 중심으로 탈북민 정책 전환
- 문승현 차관, “탈북민 성공 지원으로 북(北)주민 마음 안아야”
- 탈북여성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 가동
□ 정부는 오늘(2.2)문승현 통일부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18개 중앙부처, 3개 지자체
참여)를 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과 탈북민 정착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기관:
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농림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안보실·국정원·국조실·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민주평통(추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남북하나재단(옵저버)
□ 문승현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연초부터 두 국가론을 제기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이러한 때 일수록,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북한주민에게 자유와 번 영으로 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의 의미 및 취지에 대해 범 정부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향후 '탈북민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정책의 지향점을 전환하고, 탈북민 정책에 있어 부 처간 칸막이 폐지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o 아울러, ｢정착지원협의회 ｣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후속과제 논의를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회 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
* 주요 논의사항 : △탈북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출산 장려, △탈북청소년 멘토링과 교육지원, △탈북민 고용확대
및 채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지방거주 장려책 강화, △해외 탈북민 보호, △마음건강 및 위기가구 지원, △인식개선과 사회공헌 활성화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민들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커뮤니티에 성공적으로
안착, 우리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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