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인권인도실 이산가족과
“북한이 인수 거부한 북한주민 시신, 향후 가족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실시한다.”
- 통일부, 유전자 검사 실시 위해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훈령 개정 추진 -
□ 정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o 그동안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주민의 시신이 우리 수역으로 떠내려 올 경우 우리 정부는 시신을 수습하여 북한에 인도해 왔습니다.
- 다만, 최근 북한이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연고
장제 처리해 왔습니다.
o 특히 남북 간 통신선 단절(2023.4.7.) 이후 발생한(5월, 9월) 북한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한 우리 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 이처럼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이 추후에라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o 이번 제도 개선은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확대한 조치로써, 이를 통해 향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o 북한도 북 수역에서 우리 국민 발견 시 상호주의 차원에서 신속히 우리 측에 인계해 줄 것을 바랍니다.
□ 담당 부처인 통일부는 오늘부터 행정예고(2.5.~2.26.)를 통해, 이번 훈령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 : 북한주민시신 인도 현황(2010년 이후)
북한주민 시신 인도 현황(2010년 이후) (단위 :구) 2010년 3인수 0미인수 합계3
2011년 2인수 0미인수 합계2 2012년 2인수 0미인수 합계2 2013년 2인수 0미인수 합계2 2014년 3인수
0미인수 합계3 2017년 0인수 2미인수 합계2 2018년 9인수 0미인수 합계9 2019년 2인수 1미인수 합계3
2022년 0인수 1미인수 합계1 2023년 0인수 2미인수 합계2 합계 23인수 6미인수 29합계 *2010년 이후 북한이
인계한 우리 국민 시신은 총 3구(11년 1구, 14년 1구, 15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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