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잊지 말아 달라는 외침, 이제는 응답할 시간
-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행보 -

□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들은 북한과의 관계, 진위 확인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외면 받아왔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자국 국민의 다수가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 억류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다.

- 하지만, 현 정부는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이전의 소극적 태도와 달리 전향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는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지, 남ㆍ북 관계의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 통일부는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시작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피해자 가족분들이 위로를 받고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 10월 31일 12시, 통일부 차관 주재로 납북자ㆍ국군포로 단체장 및 억류자 가족들과 위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소통 행보이다.

* 통일부장관 주재 간담회 2회 개최(8월, 9월)

□ 문승현 통일부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납북자ㆍ국군포로 단체장 및 억류자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가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였다.

* △이성의(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김정삼(억류자 김정욱 선교사의 형님) △손명화(국군포로가족회 대표)

-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 하에서도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의 반인권적ㆍ반인도적 행태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압박해 나갈 것임을 전했다.

- 또한, 문차관은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를 위한 지원 방안과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기념 상징사업 등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북한 당국은 한국전쟁 당시 10만여 명의 전시 납북자, 516명의 미귀환 전후 납북자, 생존이 추정되는 500여명의 미귀환 국군포로 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북한 당국에 의해 억류된 6명의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기를 거부해 왔다.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적 처사로 인해 우리에게 닿지 않는 그들의 소리를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잊지 말아달라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외침에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응답해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