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겠습니다.
- 통일부차관, 거동이 불편한 독거·무연고 북한이탈주민과의 외출 동행

□ 문승현 통일부차관은 오늘(2.15. 목) 오전에 혼자서는 외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서울 거주 50대 여성 한◯◯씨)을 도와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50만원 상당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o 한◯◯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이동하기 불편한 몸 상태로,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추진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장ㆍ차관이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을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o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o 통일부는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발굴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자체, 경찰,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오늘 한◯◯씨의 경우도 경찰에서 위기상황을 공유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된 사례로서, 경찰 신변보호관은 지난 한 해 총 32명의 위기대상자를 통일부에 공유하였습니다.

o 통일부는 관계기관에서 협조받은 위기 의심자 이외 자체적으로 매년 7,200여 위기 의심 가구를 발굴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재단 및 하나센터가 생계지원금·의료비 지원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며, 필요시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 지원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남북하나재단 2024년 관련 지원(생계지원금·의료비 등) 예산 : 2,760백만원
      * 전문상담사의 2023년 취업·심리·교육·법률 등 상담 실적 : 40,053건
      * 2023년 장학금 지원(정부예산, 기부금, 외부추천 포함) : 595명, 1,12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