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23년 통일부 정책 돋보기>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통일정책 최우선 의제로
- 정부 최초 「납북자대책팀」 출범 및 피해자 가족과 소통 행보
- 북한 억류자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
- 11년 만에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

□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회담시 ‘납북자ㆍ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납치되거나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이에 통일부는 3국 정상 공동성명의 실질적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내 최초 전담부서인 납북자대책팀을 지난 9월 8일 통일부장관 직속으로 출범하였습니다.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취임 첫 일정으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관련 단체장 및 가족을 면담(8.3.)하고 납북자 등 문제 해결의 시작을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처음으로 귀환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피해자 가족분들과 함께 면담(9.11.)하였고, 10년 만에 귀환 납북자 네 분을 초청하여 위로 간담회(12.7.)를 가졌습니다.

o 또한 문승현 통일부차관도 9월 21일 추석을 맞아 억류자 가족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10월 31일에는 납북자ㆍ국군포로 단체장 및 억류자 가족들을만나 피해자의 의견을 재차 경청하였습니다.
o 통일부는 피해자 가족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북한 당국이 납북자 등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반인도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자국민 보호 의무’ 원칙 하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에 실질적 문제 해결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o 면담자들은 통일부의 납북자대책팀 신설과 최근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전담부서 출범을 계기로 정부가 납북자ㆍ억류자ㆍ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북한 당국에 대해 10월 8일 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 계기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3인 포함 우리 국민 여섯 명에 대한 불법적ㆍ반인도적 처사를 규탄하고, 억류자를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11월 10일「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주최 세미나에서 장관 축사를 통해 북한 당국이 수많은 강제 납북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국민들의 송환과 생사확인 문제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그 동안 억류자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에 착수하였고, 이에 실질적인 조치로 억류자 다섯 가족들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o 장관은 가족분들에게 보내는 위로 서한을 통해 피해위로금 지급은 자국민의 무사 송환을 위한 정부 노력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피해위로금과 같이 전달된 통일부 장관의 위로 서신에 억류자 김국기 선교사의 부인 김희순씨는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희망을 갖고 살겠다”라는 친필 답신을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왔습니다.

□ 특히, 통일부는 11월 14일, 11년 만에 범정부 협의체인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회의는 부위원장인 강종석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7개 부처(▵국무조정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장급 고위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등 위원 8명이 참석하였고,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서 대내ㆍ국제협조ㆍ대북 차원의 세부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는「납북자대책팀」 출범을 계기로 국민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향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