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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 접견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간 협력 강화, 탈북민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 반대 -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17.(화) 오후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월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o 또한, 최근 탈북민을 포함한 다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과 관련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한국 정부는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평가하며, 모든 정부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키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나아가 북한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해 통일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주민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더욱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한류문화가 북한 내 대안적 문화로 형성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o 또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도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중시해 왔으며, 인도적 지원에 관한 입장도 한국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o 이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재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 끝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많으며, 특히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북송 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