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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전략 :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1. 과제목표

  •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 남북대화 정례화
  •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제도화

2. 주요내용

  •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연락채널 복원 추진, 적십자회담ㆍ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 조성
    • 체육ㆍ군사ㆍ경제회담 등 분야별 남북대화 본격 추진
    • 남북회담 체계화ㆍ정례화를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회담 개최, 남북기본협정 채택 등 추진
  • (남북기본협정 체결)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협정 체결 추진
    • 남북대화 재개 후 상황을 보아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 추진
    • 당정협의 및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 여건 조성 시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협정 체결
    • 국회 비준동의, UN총회 지지 결의 등 남북기본협정 지지 확보 추진

3. 기대효과

  •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문제 해결 및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ㆍ발전
  •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 간 합의사항 준수ㆍ이행의 제도화
  • 관리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국정과제담당
  • 전화번호 :
    (02)2100-5693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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