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연합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글로벌 통일대화｣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진영 간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관용 수석부의장님과 성기홍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고견을 들려주실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님, 김천식 통일연구원장님, 황지환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 분들께도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서로의 가치와 이해가 충돌되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중간 전략경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글로벌 안보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에 기회적으로 편승한 북한은 불법적 무기거래, 해킹을 통한 불법 자금 조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 능력을 높이면서 이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핵공격까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화요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 이렇게 레이건 전 대통령은 군사적 신뢰 조치 중에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보게 되면 한국이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해서 검증과 감시와 정찰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적인 자산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그 출발부터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등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군사적인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중단시키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서 북한에 핵개발 등 잘못된 행동들로는 얻을 것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인식시킨다고 한다면 결국 북한도 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이 지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갈 때,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것입니다.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이 정상회담에서 나온 자유통일비전은 일본이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했다고 하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 22일 한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한영 정상의 다우닝가 합의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합의서에도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캠프데이비드 성명에서 나온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영국이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와 정부는 앞으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 한영 다우닝가 선언, 여기에 나와 있는 자유 민주 통일 비전을

국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외교를 더욱 더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자유통일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자신이 속한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는 이번 회의를 공동주최하고 있는 연합뉴스 그리고 연합뉴스TV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3.
참석자 여러분, 북한인권 증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에 공감대를 가짐으로 자유민주적 통일을 대비하는 실질적인 통일 준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인 북한인권 로드맵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민간 및 국제사회와 더욱 체계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2023년 북한인권보고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탈북민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결과를 분석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보고서｣의 한글판과 영문판도 발간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간다고 한다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변화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
오늘 국제학술회의는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한미일 등 각국의 전문가 분들께서 깊은 통찰력과 높은 식견으로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2023 글로벌 통일대화｣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