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오늘 ｢2023 북한인권 현인그룹 대화｣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정훈 북한인권 현인그룹 사무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화를 위해 국내외의 많은 북한인권 전문가들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님,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님과 소냐 비세르코 전 위원님, 온라인으로 함께해주시는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추운 날씨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화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참석자 여러분,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를 분명히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현인들께서 참여하셨던 2014년 유엔 COI 보고서입니다.

COI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고, 해외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들도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데 이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함으로써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정부는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차원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였으며, 탈북민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한 ｢북한 경제 및 사회 실상｣도 연내 공개해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3.
여전히 우리가 머리를 맞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보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접한 외부정보가 자기 자신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리마 등 한류문화에 익숙한 북한의 MZ세대인 일명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이를 의식한 북한 당국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제정해 북한주민의 사상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억누를수록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후에 이어질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기술을 통한 정보유입 방안들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창의적 대안들을 강구해나갈 때 삼엄한 감시 아래에서도 북한주민들은 자유를 향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한반도에서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4.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북한인권 현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화에서 나온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인권증진과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현인은 지혜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화에서 모아주신 지혜가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북한인권 현인그룹 대화｣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