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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Speech

「북한 경제・사회 실태의 이해와 통일・대북정책 방향」 세미나 개회사 (통일부 차관 대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786

1.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오늘 북한 실상의 정확한 이해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통일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의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이끌어 주실 김영수 북한연구소 소장님과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귀한 발걸음 해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북한의 멈추지 않는 핵 질주와 선대의 통일 노선까지 폐기하며 전쟁 위협도 서슴지 않는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로 인해 현재 한반도의 긴장은 어느 때 보다 높아졌고 정세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정권의 안정과 세습체제 유지에만 골몰해 온 결과이며, 그러한 정권안보만을 위한 선택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민생은 도외시되고 인권은 희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등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국 관계로 전환하고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을 고조시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체제를 토대로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자유의 북진정책’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무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자유의 힘으로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내어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3.
함께해주신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 증진,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조성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은 모두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북한실상에 대한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는 정부 정책의 오류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해이와 통일인식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국민들이 북한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 전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실태 인식 보고서」는 지난 10여 년 간 북한이탈주민 총 6,3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집대성하여 김정은 집권 전후 총 20여 년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최초의 결과물이며, 북한주민에 대한 최초의 여론조사로서 북한실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자료라고 평가합니다.

「실태 인식 보고서」를 통해 북한 장마당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의 드라마・영화가 북한주민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정권세습에 대한 북한주민의 부정적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태 인식 보고서」를 통해 북한 경제와 사회의 변화추이를 관찰할 수 있으며,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북한인권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참석해주신 여러분, 무엇보다도 「실태 인식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사실은 북한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주민을 수탈하고, 아무리 외부 정보와 문화를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자유와 더 풍족한 삶을 원하는 북한주민들의 의지는 꺾을 수 없습니다.

통제와 억압이 심해질수록 변화의 맹아는 더욱 단단하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북한실상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 북한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북한실상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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