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오늘 ｢2023 샤이오 북한인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11년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 온 샤이오 포럼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국내외의 많은 북한인권 전문가들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님,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참석자 여러분, 12월 10일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규정하면서 인권은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적인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참혹한 수준으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유엔 총회는 2005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고, 정부도 지난해부터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공조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힘은 진실입니다.

북한 내 참혹한 인권 실태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동시에 외부세계의 정보가 북한 내로 끊임없이 유입되어 커다란 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그 흐름은 커다란 물결이 되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연시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이 점진적으로 향상된다면, 거짓에 기반 한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감시‧통제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더 크게, 꾸준하게 외치고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3.
참석자 여러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세션에서 중장기 인권로드맵 수립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 정책이 달성해야 할 비전과 목표, 나아갈 방향을 담을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북한인권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고견을 경청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북한인권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4.
참석자 여러분,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통일과정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어 북한이 조금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면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하는 한편,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실상을 깨닫도록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과 통일기반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샤이오 궁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인권 보호의 초석이 되었듯이, 오늘 열리는 샤이오 포럼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3 샤이오 북한인권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