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오늘 ｢INSS 콘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보 현안 분석과 미래 전략 연구를 선도해 온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마련한 국제학술회의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님,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국내외의 많은 북한인권 전문가들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님, 이정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제자문위원장님,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리스로트 오드가르드(Liselotte Odgaard) 노르웨이 국방연구소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글로벌 안보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에너지와 자원의 무기화로 공급망이 교란되는 등 경제안보 리스크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도전 앞에 우리는 자유·인권·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연대하고 공조해야 합니다.

북한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남북 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한 데 이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함으로써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한미일 정상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3.
참석자 여러분,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의 참상을 조사하고 기록하며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정부는 올해 초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하였습니다.

연말에는 북한이탈주민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한 ｢북한 경제 및 사회 실상｣도 공개하여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 내부에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이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이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의 일관된 노력은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행태를 견제하고 올바른 변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참석자 여러분, 북한인권 증진은 가장 중요한 통일준비 과제 중 하나입니다.

헌법 제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인권을 보장받고,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북·통일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에 주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INSS 콘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