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임연숙 외신기자클럽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원 여러분,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외신기자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북한 정세와 한국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올 한해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과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소위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이후 DMZ 일대에서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당국의 행보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자초하는 자충수이자 북한 주민들을 민생고에 허덕이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과는 달리 수요 대비 여전히 부족한 작황과 당국의 양곡 유통 통제로 인한 만성적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180여명까지 증가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드라마와 시트콤, 영화를 다수 시청하면서 북한 밖의 상황이 당의 사상교육이나 선전과는 다르며, 북한 주민들이 왜 힘들게 사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한류라는 대안 문화를 통해 북한이 영향을 받으며 북한주민의 의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앞으로 우리 정부는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 합니다.

먼저, 원칙 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제재를 통해 불법 무기거래, 사이버해킹,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밀수 등 북한의 불법적 외화벌이를 차단하여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당면한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의 여러 정치·군사적 움직임을 예상하면서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과의 교류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방안 모색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통일부는 7년 만의 ‘북한인권 현인그룹’ 재개를 지원하고, 다음 주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북한인권 공조를 강조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해외에서도 확대 개최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추후 발표될 북한인권 로드맵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사회에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처럼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통일부의 역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공조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탈북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처음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도 지속 발간하여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설립하고, 북한의 인권과 실상에 대한 컨텐츠 허브로 구축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1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통일 미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세계의 평화에도 기여하는 ‘국제 공공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예정된 양자·다자회담, 국제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통일 미래를 더욱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은 줄이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