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처음 장관에 취임하고 6월에 여러분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
어느 새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지만,
남북관계 단절로 인한 아쉬움이 더 큰 시간이었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통일부 출입기자단 여러분들께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잘 알려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힘차게 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시기도 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고언도 많이 주셨는데,
한 해 동안 애를 많이 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오늘은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해 큰 틀에서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전반적인 정책 추진을 한 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대북정책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주력한 시간’이라는 기본방향을 잡는 데 주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취임 초부터 정책의 ‘이어달리기’를 강조했고
급격한 정책변화보다
정책의 진화에 꾸준히 힘을 쏟았습니다.
새 정부가 내놓은 「담대한 구상」은 이런 큰 원칙 아래,
기존 정책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일관성 있게 한반도의 통일 지형을 바꿔나가는 정책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큰 틀 아래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마련한 구상입니다.

현재 북한이 소위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이고,
북한도 내부 정세나 각종 군사훈련 등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향후 방향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향후 정세를 특정하여 예단하기 보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언제든 북한이 우리의 제의에 호응해 오기만 하면
즉각 힘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통일정책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비롯한
보편적 가치를 확립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인권정책협의회 및 북한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민간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다만, 국회의 비협조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 속히 중지를 모아서 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편적 접근의 원칙을
대북 인도적 지원 기조에도 그대로 반영하여
지금이라도 북한이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협력을 요청해 오면,
생색내지 않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논의를 다시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끌고 와서,
통일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결집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 한 번 발사하면
남남갈등이라고 불리는 우리 내부의 갈등까지 발생했는데,
지금은 그런 갈등조차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국민들이 북한의 태도에 냉랭하고 남북관계에는 아쉽게도 무관심해졌습니다.

이러한 국민정서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
통일부는 올 한 해 ‘사통팔달’이라는 이름 아래
총 30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2,250여명의 국민과 소통했습니다.

저도 연설·강연·축사 등 80회, 언론 인터뷰 14회,
주요국 인사 면담 28회 등을 실시하며
국내외적으로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올해 보고는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현재 구상 중인
내년도 중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하면서
남북 당국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우리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
북한이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전례 없는 수준의,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억제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부는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라고 해도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나가면서,
북한이 대화를 선택하고 당국간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 초에 사회문화, 인도, 교역 부분의
민간단체 협력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서,
당국간 협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둘째는, 담대한 구상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행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북한 호응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담대한 구상」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는 외교부가 열실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도, 통일부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발로 뛰면서 대북제안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이라고 부를 수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제도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도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안타까운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분절적으로 관리되어온 탈북민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더욱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권 및 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본질적인 사안인데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문제들이어서 가장 마음이 조급합니다.

남과 북에서 관련된 사안들을 하나로 묶고
보다 근본적이고 큰 틀에서 해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내다보면서
통일미래비전의 전략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급격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중 간 전략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라
새로운 진영구도가 형성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와 질병 등 새로운 안보 사안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러한 혼란 상황을 이용해서
핵·미사일 관련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남북 분단구조 고착화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따라
통일부는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이
이를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향후 5년의 추진 방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보다 세부 사항들은
연두 업무보고 등을 통해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기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말씀은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