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통일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43대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게 된 김영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영세 장관님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권영세 장관님께서는 한반도 정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서 통일·대북정책의 기틀을 잘 마련해주셨습니다.

후임 장관으로서 그 기반 위에서 통일·대북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통일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통일가족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통일부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남북관계와 냉엄한 국제정세를 직시하고 시대적 흐름과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통일부의 새로운 역할을 바라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1969년 설립된 이래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흐름에 발맞추고, 때로는 선도하면서 통일·대북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한반도의 평화는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며 도발을 일상화하는 가운데 북한주민들의 삶은 황폐화되었고, 우리의 일상에 대한 위협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는 자유진영과 권위주의진영 간 대립이 강화되고 있고, 남북 간 갈등은 이러한 국제적 대립구도와 상호작용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오로지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대북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풀어내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3.
통일가족 여러분, 우리가 견지해야 할 가치와 원칙은 명확합니다.

헌법 제4조의 책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헌법 조항은 1987년 개헌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서 새롭게 규정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자유는 평화를 만들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는 창의와 혁신의 원천이고, 번영과 풍요를 만들어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헌법 제4조의 정신이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자유, 민주, 인권, 법치, 평화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부침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으며, 긴 호흡을 갖고 분명한 원칙하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장의 성과를 내는데 급급해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일비전을 바탕으로 국격과 국민 기대에 맞게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이 자유, 민주, 인권, 법치, 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길로 나오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비상한 각오로 이러한 확고한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통일업무를 성찰하고 새롭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
통일가족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방향에서, 앞으로 통일부는 3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서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단호하게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 당국이 핵개발의 무용성을 깨닫고 ｢담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스스로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것에 대비해서 식량·인프라·금융 등 ｢담대한 구상｣의 단계적 이행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나오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통일을 대비하는 실질적인 통일준비이기도 합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안고 있는, 분단으로 초래된 인권현안 문제 해결에도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더욱 집중적으로 노력해 나간다고 한다면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그리고 인권의 실현이라는 기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창의적인 해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내 입국을 원하는 분들은 모두 조속히 우리 땅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전원수용의 원칙에 따라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정부 뿐만 아니라 국내외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확고한 가치와 비전 아래 통일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 방안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는 통일부만의 몫은 아닙니다.

모든 부처가 통일준비의 관점에서 소관 분야 업무를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앎으로써 올바른 대북관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에 대한 폭넓은 정보수집과 조사를 거쳐서 인권을 비롯한 북한의 각 분야 실상을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이를 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희망적 사고가 아닌 현실에 기반한 정책 수립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통일준비의 실질적인 바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통일역량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도 현장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정착지원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보완해서 탈북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더 쉽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주민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증진되면서 체계적인 통일준비 노력이 쌓여 나갈 때, 비로소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 국제사회와의 소통, 나아가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마련해 나가면서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5.
통일가족 여러분,

변화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쇄신의 노력을 해 나갑시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는 긍정적 생각을 갖고 의연하게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조직의 안정을 회복하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힘을 내고 지혜를 모아, 우리 조직을 혁신·강화하고, 통일업무 발전의 계기로 만듭시다.

저도 앞으로 통일가족 여러분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더 높이 도약해 나가는 통일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