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입니다.

북한인권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 시점에,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된 것에 대해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태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신영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여러분, 지난 8월 18일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협력체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3국 정상은 북한,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라는 통일 비전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 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있는 전략적인 결단하에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한미일 공조 노력이 큰 열매를 맺은 것으로서 북핵, 인권, 통일 등 북한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통일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현안 해결, 그리고 통일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책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진정한 통일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우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해 온 북한인권 단체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여러 국제 NGO와의 협력을 확대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인권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더욱 힘쓸 것입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 문제로서 대단히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입니다.

통일부는 조만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설치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여러분,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들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외부세계의 정보와 문화가 북한사회에 많이 유입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회의를 주최하신 태영호 의원님의 부인이신 오혜선씨는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라는 책에서 한국 드라마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한국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한국 사회의 발전된 모습과 한국인들의 화려한 모습은 북한 당국의 위선을 깨우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퍼지고 있는 ‘한류 문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서 억압적 ‘주체 문화’를 대체하는 ‘대안적 문화(Alternative Culture)’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북한당국도 이러한 점들을 의식하여,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을 금지하고 한류문화의 유입을 막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법들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향한 북한주민의 열망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해 온 역사의 흐름을 무한정 거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하루 빨리 북한주민의 외부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로서는 정부와 국회, 민간과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주민의 알 권리 등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함께해 나간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결실을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고의 인권전문가들께서 한 자리 모이신 만큼, 실천적이고 창의적인 해법들이 폭넓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