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반갑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입니다.

오늘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세미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단법인 북한인권 김태훈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직접 참석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님과 지혜와 고견을 나눠주실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여러분, 최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저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비로소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한결 같이 활동해 오신 여러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분들의 숭고한 염원과 의지가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을 ‘북핵문제 해결’만큼 중시하고 있습니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공동제안국 복귀 등 그간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셨던 정부의 올바른 역할을 하나씩 이행하며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역사적인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3국 정상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유엔 매커니즘과 함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공조의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일이 많습니다.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려나가는 것은 물론, 제3국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입국,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 당면한 인권 현안을 풀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드는 진정한 통일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와 정부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북한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고의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계신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 
여러분,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2인 3각’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7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국회의 비협조로 법의 핵심 사항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운영, 북한인권단체 지원 확대 등 나름대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가 하루 빨리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국내 최고의 북한 인권전문가들께서 모이신 만큼,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서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단법인 북한인권 창립 1주년을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