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입니다.

지난 2주전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핵문제, 북한인권, 통일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어느 때보다 집중된 시기에 ｢2023 한반도국제포럼(KGF)｣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한반도국제포럼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참석자 여러분,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협력의 외연과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심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다수의 고위급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하는 등 3국 협력의 핵심 골격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한미일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3국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대목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통일비전을 3국 정상이 공감하고 지지한 점입니다.

이는 다자 정상회의에서는 사상 최초로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워싱턴 선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적 결단과 외교적 리더쉽이 빛을 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통일·대북정책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기틀을 마련한 점입니다.

북핵, 북한인권, 인도적 현안 문제를 비롯하여 통일미래비전에 이르기까지 한미일의 대북공조가 확대되고 진화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완성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자유와 평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국제 공공재’로서의 가치와 정당성을 공인받은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유, 인권, 평화가 실현되는 통일미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더욱 넓혀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한 여정에 협력하고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참석자 여러분, 이번 3국 정상회의 결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국방력 강화’는 자신들의 체제의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안보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준비’를 운운하고,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군사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더욱 견고해진 3국간 안보협력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억제될 것이며, 그 대가로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해킹, 무기거래,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밀수 등 북한의 모든 불법적인 외화벌이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아래 철저히 추적되고 차단될 것입니다.

저는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대북압박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간다면은, 북한도 변화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북한 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4.
참석자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외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와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은 유엔이 실시하는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협력하고, 권고안의 일부 내용은 수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꾸준하게 외친다면 북한 당국의 반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가 함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입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실상을 비롯하여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실상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가감 없이 기록한 자료를 발간하고 공유하면서 그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작성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인권 메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전 세계인의 연대와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5.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인류 보편의 가치와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는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와 국제규범에 맞는 올바른 남북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 수십년 간 우리는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여기고 동포애적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러한 우리의 호의를 핵개발로 되갚았고, 급기야 우리에 대한 핵공격 의사까지 밝히며 적대의사를 노골화하고 도발과 선전선동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대북 피로감과 반감이 크게 높아졌으며, 통일인식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보편적 상식과 국제적 규범과는 다르게 작동하는 남북관계를 지켜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집착하여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에 열린 입장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국경개방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남북교류, 인도적 사안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하에 인도주의, 취약계층 우선, 투명성 확보 등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질서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민간단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의 국경개방으로 중국에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중국 정부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 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제사회도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6.
참석자 여러분, 오늘부터 진행되는 ｢한반도국제포럼｣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로 진전해 나갈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