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 김영호입니다.

최근 대통령의 3.1절 통일 메시지 이후 정부 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앞서 어제 대통령께 3.1절 기념사 후속조치를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드린 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 대통령 현안보고 결과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는 여러 중요한 통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완결된다고 하시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이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의 확산이라는 의미에서 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통일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개선의지를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아울러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밝히시며 우리 주도의 통일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가치이자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며, 국내외의 통일의지를 결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드렸습니다.
어제 보고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3월 15일 출범하는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저도 가능한 매주 직접 국민, 전문가, 유관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뒤에서 말씀드릴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민 지원을 위한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3.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
다음으로, 통일부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여기서는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 】
첫째, 북한 바로 알고 알리기입니다.
통일은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먼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입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허브(Hub) 역할을 할 ｢국립북한인권센터｣를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설립 준비작업을 본격화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태를 기록하고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발간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는 아래로부터의 북한 경제‧사회 변화 실태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강연, 학술회의, 주한공관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외에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통일의 주역인 우리 미래세대가 올바른 국가관‧역사관‧통일관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 직접 전달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및 2030세대 대상으로 전국의 통일안보현장 50곳에 대한 체험 연수를 새롭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 북한 변화 유도 】
둘째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 유도입니다.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우리의 재산권 침해 등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권의식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 확대를 추진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증진이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을 확산하고,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확대 실시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하고 물망초 상징 사업과 기획 전시 등 문화적 접근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제4차 실태조사는 2년 앞당겨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 통일역량 강화 】
셋째는, 우리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과제입니다.
통일준비의 실질적인 첫 걸음은,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북한 주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탈북민 정착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올해 안에 제2하나원에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개소하는 등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관련 계획 수립, 통일 담론 활성화, 문화행사 개최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캠프 데이비드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비전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4. 마무리 말씀
최근 북한은 이른바 ‘2국가론’을 표명하면서, 동족인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적대적 공세를 지속하는 반통일적, 반역사적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역사적, 헌법적 책무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