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그동안 안보전략 연구와 정책 개발을 선도해 온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마련한 2024년 ｢NK포럼｣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님,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대학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 아울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참석자 여러분, 최근 북한은 대남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와 올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동족 관계임을 부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초부터 NLL 인근 포 사격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지속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가 반민족, 반역사적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한민족으로서 남북이 함께해 온 장구한 역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북한이 부정한다고 해서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한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으며, 대남 적화통일을 여전히 획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남 노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
참석자 여러분, 북한의 2국가론 제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적 책무이자 역사적 사명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와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4.
참석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이 처한 극심한 민생고는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며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방에 배급할 생필품이 부족한 “한심한” 경제 상황을 실토하면서도, 오늘(2.16) 김정일 생일을 맞아 3대 세습과 김정은 체제 선전을 위한 각종 기념행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과 3부자의 우상화에 쏟아 부은 재원을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썼더라면, 북한 경제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과 민생난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북한 정권의 왜곡된 정책과 경제지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6,351명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6.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모두 무료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6,351명의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대해 최초로 실시된 북한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외부로부터, 밑에서부터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게 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북한의 실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길에 국민과 국제사회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