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안녕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조사위원회 이후 10년, 그리고 향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 전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활동하신 마이클 커비 위원장님과, 소냐 비세르코 위원님이 직접 참석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의 제임스 히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2.
COI 보고서 발간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guiding light)가 되어주었습니다.

첫째, COI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을 권위있는 공식 문서로 남겼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를 향한 권고사항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단순히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풀어나갈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15년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가 개소한 것은 COI 보고서의 직접적인 결실 중 하나입니다.

3.
COI 보고서 발간으로 대내외에 형성된 공감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는 또다른 결실을 낳았습니다.

한국 국회는 2016년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축적해 온 결과를 정리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한국 정부 최초로 발간해 북한인권의 실상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가 북한인권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데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으로 복귀했으며, 8월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4.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을 맞이하였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10년을 향한 첫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하는 일은 북한인권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북한 주민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에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주시를 바랍니다.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부, 국제사회, 민간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건립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핵심 허브로서,

해외의 인권 커뮤니티와의 교류,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성공 사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힘은 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북한인권의 피해자이자 증언자인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