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입니다.

새해를 맞아 통일외교안보분야 4대 연구원과 함께 금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김천식 통일연구원장님, 박철희 국립외교원장님,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님,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주한 대사님과 주한 대사관 관계자 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중 전략경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가치와 이념으로 인한 대립구도가 극명히 드러나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구도에 편승하면서 러시아와의 불법적 무기거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을 개발하면서 체제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대남정책의 전환을 시도하는 한편, 우리에 대한 도발과 심리전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변화와 위협에 대해 우리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진단과 해법들이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나아갈 방향을 국민들께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론이 결집될 때만이 우리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어떠한 어려운 정세에도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오늘 좌담회에서는 다음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 무력 증강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안보에 대한 군사적 위협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통해 확고한 대북 억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민의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국론 분열을 꾀하는 정치심리전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우리에 대한 심리전은 내부의 어려운 상황을 가리고 체제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와 외교의 공간을 열어나가고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 북한 주민 포용정책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바탕으로 더욱 확고한 원칙에 기초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급격한 정책전환은 북한 내부에 혼란과 동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4.
급변하는 정세는 우리에게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석학들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면서, 정부는 2024년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있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한 해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