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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Speech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404

70년 넘게 이어져온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습니다.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폐쇄성에서 비롯된 부정확한 정보의 홍수로 인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실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북한을 올바른 변화로 유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사회로 남아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북한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2010년부터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6천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과 주민 생활, 사회 변화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체계적인 자료·통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내부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하고 귀중한 자료입니다.

올해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그간의 조사 결과를 집대성한 최초의 공개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는 총 6,351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북한 경제·사회 전문가들의 분석이 종합적으로 담겨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의 핵개발 몰두와 민생 외면 속에, 주민들의 주거·의료·교육 환경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생존을 찾아 생계의 많은 부분에 있어 시장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례 없는 3대 세습통치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도, 주민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엿보입니다.

통일부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의 발간이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대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당국이 문을 닫아걸고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국제사회와 함께 한 목소리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나간다면, 북한 당국도 민생과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도 북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이 자유와 인권을 향유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의 녹록하지 않은 삶과 소중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신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를 집필하신 연구진 여러분, 그리고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자문을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하여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의 작성과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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