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입니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국제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만큼이나 남북관계도 꽁꽁 얼어붙어있는데,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번영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 길을 찾아나가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서 한 자리에 모여 주셨는데,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축사를 해주실 이기동 북한연구학회 회장님,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해주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님, 그리고 고견을 전해주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장형수 한양대 교수님, 피터 워드 북한전문 칼럼니스트, 미무라 미쯔히로 동북아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 에릭 발바흐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초빙연구위원님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통일과 남북경제협력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여러분, 올 한 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과 위협을 반복해 왔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화의 문을 닫아 걸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가 내민 협력의 손을 뿌리치고 고립과 민생난을 자초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행태와 현재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욱 차분하고 의연한 태도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통일·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담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핵개발을 단념하도록 만들고, 북한이 하루 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남북 간 신뢰를 쌓는 조치들을 선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추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여 남과 북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단단한 토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들이 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말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중심의 시각으로 원칙에 집착하다가 실효적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고, 어떤 때는 북핵의 엄중한 상황과 현실적 제약을 외면한 결과, 북한과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남북간 신뢰가 훼손되고 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과거의 사례들을 교훈삼아, 지난 보수정권들이 보인 경직성을 완화하여 필요한 경우 진보정권 보다 더 유연하고 통 크게 접근하고, 진보정권의 실천력 부족을 보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기반한 더 확고한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과 북한경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만큼, 경험과 지혜를 모아 최상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