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입니다.

우선,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님,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열두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훈 위원장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애써 오신 전문가 여러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게 되서 기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솔직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2.
위원 여러분,
“매일 행복하진 않아도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는 말이 있는데,
소박한 일상이 주는 행복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의 동포들은
일상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같은 민족으로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을
북핵 해결에 버금가는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고
북한인권단체 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왔습니다.

조만간 북한인권 상황을 담은 정부의 첫 공개보고서인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출범 10년,
북한인권결의 채택 20년을 맞이하는 해인만큼,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인권법의 이행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년 우리 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초당적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지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북한주민의 인권 현실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될 때까지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등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첫 회의는
북한인권 개선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하는
뜻 깊은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3.
북한인권 증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과제입니다.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인권과 관련된 담론과 활동, 제도와 문화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 인권의 실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제대로 이해하고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간의 북한 인권 관련 논의와 활동을 토대로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방안들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