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열린장관실

1.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입니다.

먼저, 북한인권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연구소와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리고 세계변호사협회에서 세미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이정훈 연세대 교수님,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님, 마이클 마야 세계변호사협회 북미 사무총장님께 각별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 그리고 축사를 해주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님과 이은경 크레도 대표님, 아울러, 멀리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님, 로버타 코헨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명예의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참석자 여러분,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14년에는 북한인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의지와 노력이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의 반인권적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엄중하게 촉구하였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북한인권 문제가 지구촌 전 세계인이 함께 풀어갈 과제로 대두되었고, 인류의 양심과 의무에 따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를 나눈 동포들의 고통이기 때문에 북한인권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인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땅의 많은 주민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은 외면한 채 강압적이고 폐쇄적인 체제를 고집하는 북한 당국에 있습니다만,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불참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댔지만, 솔직히 그 동안의 모습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을 북핵 해결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 대사 임명,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등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강구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때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한국 정부의 첫 북한인권 관련 공개보고서인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려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인도지원은정세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3.
참석자 여러분, 최근 북한 내부의 식량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주민들의 사정은 돌보지 않고 ICBM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핵과 미사일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 저는 그 길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 당국은 하루 빨리 미망에서 깨어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입장에서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4.
참석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북한주민들이 일상에서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일궈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통일미래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 민간과 공공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한 과제입니다.

국내외 최고의 인권 전문가들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만큼 지혜와 고견을 모아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