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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제

사상이념적 통제

북한은 3대 권력세습이 진행되는 동안 사상·이념적 통제를 지속해왔다. 북한의 이러한 사회통제방식은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북한체제는 인간 본연의 자율적 속성보다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식·통치이념·체제동조의식이 고착되도록 사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시행된다. 이 과정에 인간본연의 자율적 속성은 배제되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격화, 체제동조의식이 내면화 되게 된다.
 
조기교육단계에서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우상화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자긍심, 체제수호정신 함양이 기본으로 주입된다. 우선 탁아소(어린이집)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지도자의 은혜를 주입시키는 감성교육이 이루어지고 각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점심식사·간식·선물 사탕과자 등)이 지도자가 베풀어준 것이며, 지도자가 없이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식시켜 절대적인 우상 심리를 갖게 하는 것이 이 단계 사상이념적 통제의 목적이다.
 
학교 입학 이후 소학교·중학교 과정에서는 사상이념적 통제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된다. 전체 교과목의 10~30%는 정치사상과목으로 지정되어 교육되며, 학교생활 준칙을 제시하여 아침 독보시간, 오후 방과 후 시간, 조직생활총화 시간에 사상이념이 주입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우상화, 애국주의, 반제계급교양, 북한식 통일교육 내용을 주입시키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지도자를 신격화하기 위한 교육에서는 왜곡된 역사적 내용이 주입되고 있다.
 
학교 졸업 이후 사회생활과정(대학, 군대, 직장 등)에서 시행되는 사상이념적 통제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매주 1회 정치사상학습, 매월 2회 강연회 참석에 대한 통제로 이루어진다. ‘김일성-김정일주의’ 통치이념의 정당성,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준수, 3관(혁명적 수령관·조직관·인생관) 정립의 필요성을 각인시켜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지도자와 체제에 맞게 변형되도록 만들고 있다.
 
북한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가정에서의 정치사상교육까지 포함한다. 이는 부모의 충성의식, 계급의식 등이 가정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투영되는 과정이다. 북한은 ‘가정혁명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회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난 이후 주민의 자립적 생존방식 고착, 시장 확산에 의한 외부사조 유입, 주민 가치관 변화로 가정에서의 사상교육은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져 사상이념적 통제의 효과는 저하되고 있다.
 
북한이 사상이념적 통제를 중시하는 이유는 주민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변형시켜 수령·당·대중의 통일체로서의 삼위일체(사회정치적 생명체), 사회주의 대가정(지도자는 아버지, 당은 어머니, 대중은 자녀)으로 결속시키려는 데 있다.
 
북한체제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사상** 및 외부세계 동경, 체제불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더욱 강행되고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주의 이념 고취와 5대 교양(위대성교양, 김정일 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강화는 김정은 체제의 사상이념적 통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북한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