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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제한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통제
북한에는 네 개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 있다. 하나는 “보통 사람들” 즉, 평양 밖의 사람들도 포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중앙TV이다. 또 다른 채널인 조선교육문화방송은 평양 주민만을 위한 채널이다. 세 번째, 개성TV는 대남방송이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방송되는 외국인을 위한 만수대방송이 북한의 네 번째 TV채널이다. 평양에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어로 된 다른 채널들을 볼 수도 있지만, 만수대방송 프로그램은 한국어 자막이 나오고 직접 외국어로 방송된다.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평성, 남포, 그리고 평양 인접 지역의 사람들도 조선교육 문화방송과 만수대방송과 같이 평양 주민만을 위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직접적인 선전 방송 외에도 노래와 드라마로 구성된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방송의 기저에 깔려 있는 주제는 여전히 국가에 충성하는 내용이다. 남녀 간의 로맨스도 정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전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 또한 “혁명 투쟁의 각 단계에 맞게 선동하는 역할을 연기한다”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감독한다.

북한에서 사람들이 텔레비전 세트를 구매할 때, 그들은 27국(Department or Bureau 27)으로도 알려진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전파감시국(Transmission Surveillance Bureau)에 텔레비전을 등록해야 한다. 이 부서는 각 텔레비전이 허용된 채널만 수신하고, 한국,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의 방송 수신을 막도록 장비를 조작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은 또한 외국방송을 막을 수 있는 고도의 기술장비 를 배치하고 있다.하지만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에서 에너지 소비가 큰 전파 방해 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라디오 주파수의 각기 다른 대역과 대기 조건 및 태양 활동에 따라 변화하는 라디오 신호 때문에 라디오 방송은 통제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조선중앙방송”이 나오던 (국가 승인을 받은) 라디오 채널이 겨울이 되면 한국 라디오 채널인 “한민족방송”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은 일반 주민이 라디오를 소유하는 것을 보통 허용하지 않는다. 자동차 안에 장착된 라디오는 일반 북한 주민이 차량을 취득하기 전에 제거된다. 북한 주민에게 카세트녹음기 소유는 허용된다. 카세트녹음기들은 주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라디오가 탑재되어 있다. “체신관리국(Communication Maintenance Bureau)”과 인민보안부가 북한 주민들이 카세트녹음기를 사용하기 전에 라디오 부속품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프리다이얼(free-dial) 라디오의 사용은 특정 기관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비상 사태시 군에서 사용된다.

기술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북한 주민들은 감시를 피해 외국 방송을 포함하여 라디오를 들을 줄 안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녹음기에서 제거된 부품 대신에 못 같은 것으로 회로를 완성해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순전히 녹음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한국에 위치해 있거나 한국에서 설립한 라디오 단파 방송들은 적절한 장치만 있으면 쉽게 들을 수 있다. 서울에 기반을 둔 이와 같은 단파 방송국들은 일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한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청취자들에게 북한 바깥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북한과 정권의 활동에 관한 뉴스도 전해준다.

중국제 휴대용 프리튜닝(free-tuning) 라디오는 비싸지도 않고 잘 숨겨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잡힐 위험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비밀리에 이를 구매해서 북한 내부로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다. 1999년에는 김정일이 소형 휴대 라디오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스파이로 간주하라는 명령을 국가안전보위부에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국 간부들은 개인 가정에 기습 방문 검열을 실시하여 국가 승인을 받은 라디오 및 녹음기와 텔레비전을 조작했는지 여부와 외국 방송을 듣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해 온 제품이 없는지 조사한다. 금지된 제품이 발각되면 그들의 텔레비전 세트나 라디오는 몰수되고 사상 재교육을 받는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간부인 경우에는 직책을 잃게 된다.
  • 한 증언자는 중국 국경 근처 함경북도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검열관이었는데, 특권층 간부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의 제품들을 검사해야 하던 때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한 번 중국 방송에서 하는 “톰과 제리” 만화를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엄마를 잡은 적이 있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 엄마는 절대 자기를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고, 뇌물을 받은 대가로 그는 보고하지 않았다.
[출처: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통일연구원 국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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