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국무부 차관보 "북한에 외부정보 투입해 넘쳐나게 해야"
"北주민이
안전하게 정보 습득할 창의적 방법 찾아야"
['화성-14' 개발자, 환영하는 北주민들]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 개발에 참여한
북한 과학·기술자들의 평양 방문을 환영하는 북한 주민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톰 말리노프스키 전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려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끊임없이 북한에 투입해 홍수처럼 넘쳐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리노프스키 전 차관보는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국무부가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고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외국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기업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개방되면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도록 탈북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에 정권 붕괴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변화를 끌어내기가 더 어렵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에 초점을 맞춰 압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말리노프스키 전 차관보는 중국을
지렛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압박 전략에 대해 "즉각 핵 개발을 중단시킬 순 없더라도 지연과 혼란은 초래할
수 있다"며 호응했다.
그러나 "상품의 이동은 사람과 사고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북·중 간 교역이 완전히 중단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이 '현 상황
유지가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꾸준한 설득을 통해 미·중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결속을 다져야 할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
계층과 접촉면을 확대해, 적어도 북한 정권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북한 지도층에게는 김정은 체제가 붕괴해 통일되더라도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가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0279@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