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8.3.8) 유엔 인권 최고대표 "北 인권문제 ICC에 회부해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EPA/SALVATORE DI NOLFI=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7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대북 긴장완화가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 같은 "중대한 학대"를 막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동계올림픽으로 만들어진 계기를 북한의 긴급한
인권 과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상호 기술적 지원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이 "인권 대화의 출발점으로서"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대화에는 지난해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12명을 놓고 남북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들이 한국 국가정보원에 의해 납치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는 한국인 6명과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한국인·일본인 납치 혐의와 관련한 문제도
해결하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그는 "억류된 외국인 석방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치를 개선하고 정치, 안보 상황을
추가로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헤아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서는 구금 중 고문, 만성적 식량공급 불안정, 모든 형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의 규모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고립된 북한에선 정밀조사와 모니터링, 기술적 협력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지부들)와 대화에 나서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몇 년 전만 해도 있을법하지 않은 일로 보였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북한 상황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며 북한을
ICC 등 국제사법체계의 틀 내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권고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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