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지은이 : 한동호
발행처 : 통일연구원
발행일 : 2014
< 목 차 >
Ⅰ. 서론: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인권 ··································· 1
Ⅱ.
인권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역대 정부 인권정책 사례 ······· 9
1. 인권정책이란
무엇인가? ·······················································12
2. 인권, 인권정책, 국제관계이론의 함의 ··································13
3. 대외정책과 인권정책
····························································20
4. 한국 역대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양자적 차원을 중심으로 ······23
5.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 정부의 대응: 다자적 차원의 대북 인권정책 ······33
6.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평가:
성과와 한계 ········38
Ⅲ. 통일독일 사례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43
1.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역사적
시기구분과 정책의 함의 ·· 45
2.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특징: 역사적 일관성 및 현실적 기민성
···········48
3.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함의: 통일논의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57
Ⅳ. 현안 분석과 정책 제안
·····························································63
1. 박근혜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기조와 정책목표 ···················65
2.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68
3. 재외 탈북민 보호
··································································72
4.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와 정책제안 ·······································79
5. 박근혜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평가와 통일논의에의 함의 ·········98
Ⅴ.
결론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