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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지원 대책 요약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B-사업관리자(PM)
- 작성일
- 2016-02-12
- 조회수
- 11409
분류 | 주요 대책 | 세부 지원내용 | 소관부처 |
정책 자금 지원 |
① 남북협력기금 긴급지원 |
·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 통일부 |
·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보험금 지급절차 착수 ·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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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대출 상환 유예 | · 금융회사, 중진공, 산·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산환 유예 |
금융위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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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보, 기보의 보증 연장 |
·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전면을 만기 연장(1년 원칙, 연장 가능) · 보증 연장시 우대 수수료 적용(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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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수수료 부담 완화 |
· 입주 중소기업이 금융 이용시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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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추가 여신 공급 및 금리 우대 ·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절차 간소화, 대출금리 유지 또는 인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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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공과금 지원 |
⑥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월)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 기고지 세금 징수 유예 및 체납 처분 유예 |
기재부 |
⑦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 기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 |
행자부 | |
⑧ 공과금 납부 유예 | · 전기요금 납부 유예 | 산업부 | |
정부 조달 |
⑨ 납기연장 | · 납품연기 요청시 납기 즉시 연장 | 조달청 |
⑩ 납품보류시 제재 면제 |
·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경우 납품 보류요청시 제재 없이 거래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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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단가계약해지 | · 업체가 단가계약해지 요구시 제재 없이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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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용 안정 |
⑫ 근로자 고용안정 | · 휴업, 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고용부 |
⑬ 사회보험료 납부연장 등 |
·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 처분 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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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임금체불 관련 지원 | · 임금체불 발생시 사업주 융자제도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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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