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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293
  • 대북지원사업의 접근성·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합니다. *이번 규정은 행정예고('23.10.5.~'23.10.25.)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켰으며, 11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사업의 현장 접근과 분배투명성이 확보되는 여건 하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요구 지원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지속 제기 개정 사업의 현장과 접근과 분배투명성이 확보되는 여건 하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규정 신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7조
  • 인도지원사업의 기금지원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정 기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국고보조금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예외로 취급, 지원단체와 사업내용등 비공개 개정 국조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 집행내역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정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17조 *보조금법 제 26조의 2 ②...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으로서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소사업은 제외한다 e-나라도움
  •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북지원이 사전에 보다 조율된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지적 과거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지적 지속 제기 개정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닻네 등에 대북지원사업시 사전에 협의할 것과 기금 지원시에는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14조
  • 국가재정중복지원방지, 기금지원의 기준조정 기존 민간단체 당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 연3회 70%범위, 통일부 협력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기금 중복지원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민간단체 당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연1회, 50% 범위 내 지원으로 조정하고, 통일부의 협력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기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도록 개정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5조
  •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 입니다. 통일부 e-나라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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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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