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통합검색
통합검색
전체메뉴

통일부소식

Home > 통일부소식 > 카드뉴스

카드뉴스

  • 글자크기 크게 작게

카드뉴스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중점 추진사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2661
  •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중점 추진사안 자유를 향한 용기, 통일로 가는 여정 북한이탈주민의 날, 3가지 약속 「정착」 종합적인 보호·지원체계 구축
  • 「정착」 주요 이행과제 1 정착기본금 현실화 ✔정착기본금을 현재 1천만원에서 대폭 인상 추진 · 현재 기본금(1천만원)은 '05년 수준 · 그동안의 물가인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
  • 「정착」 주요 이행과제 2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운영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 완화 추진 · 학업 출산 등 사유로 기한 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지 못했던 탈북민 대상 적용 확대
  • 「정착」 주요 이행과제 3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탈북민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확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에 탈북가정을 '우선 제공 대상자'에 포함 추진
  • 「정착」 주요 이행과제 4 제3국/국내 출생 탈북민 자녀 지원제도 강화 ✔제3국 출생 자녀 지원 법제화 · 「북한이탈주민법」개정, '제3국출생자녀' 교육지원 및 학력인정 근거 마련 ✔북한이탈주민(국내출생 등) 자녀 교육.양육지원 제도화 · '탈북민 자녀' 대상양육(보육시설 운영 경비 지원근거 마련 · 국내출생 자녀가 초중등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정착」 주요 이행과제 5 중앙-지방정부 협력, 촘촘한 안전망 구축 ✔위기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권역별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8.15 통일 독트린 3대 통일비전 및 추진전략
이전글 한눈에 보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16편 거센 단속 속에서도 꾸준히 유통되는 외부정보의 힘

저작권표시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통일부의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중점 추진사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 전화번호 :
    1577-13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