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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13편 국경제에서 사경제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9-11
조회수
3367
  • 한눈에 보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13편 국경제에서 사경제로 본 카드뉴스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민생 현실과 변화상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 주소득원 비공식 소득' 68.1%, 사경제 전업 종사자 37% 가족 내 주 소득원(2012년 이후) -공식 소득 24.7% -비공식 소득 68.1% 사경제 전업 종사자 탈북연도 -2000년 이전 17.8% -2001~2005년 24.2% -2006~2010년 28.0% -2011~2015년 31.0% -2016~2020년 37.0%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북한 주민들은 시장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2000년대 급속한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장사, 경작, 밀수 등 다양한 사경제 활동이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고난의 행군 :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적 고립 및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대기근
  • 계획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시장에 의존하는 북한주민들 계획경제에 대한 선호 및 시장의 필요성 계획경제는 좋은 것이 아니다 탈북연도 -2000년 이전 25.4% -2016~2020년 49.4% 시장 필요해 전체 90.7% 북한 주민들의 계획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시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90% 이상을 기록하며 시장에 절대적인 의존을 보인다.
  • '장사밑천'을 위한 개인 간 금융거래확대 장사 밑천을 위해 돈을 빌린 비율 -2011년 이전 탈북민 48.8% -2012년 이후 탈북민 57.4% 북한에서는 개인 간 사적 금융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성행하는 추세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장사밑천'을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57.4%에 이를 정도로 사경제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 개인 간 거래 활성화 비공식적 금융시장 형성 돈을 빌렸을때 이자 지급 여부 이자지급했음 탈북연도 -2000년 이전 16.4% -2001~2005년 28.6% -2006~2010년 32.6% -2011~2015년 45.2% -2016~2020년 42.1%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 간 금융거래 경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북한에서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비공식적으로 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포털창에 검색해 보세요! unikorea.go.kr/nk_realities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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