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수빈: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짙은 안개가 드리워진 상황 ]
조수빈: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정말 국제 정세에 안개가 드리워졌습니다 평화와 안보에 큰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발효 눈앞
연합뉴스 2024.11.10]
[김정은, 푸틴에 이어 '북러조약' 서명…"전쟁시 상호 군사원조"
TV조선 2024.11.12]
조수빈: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군사 동맹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신형 ICBM 도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러 군사동맹에 이어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 중인 북한 ]
조수빈: 오늘 통일담담은 북한과 핵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토크 주제 북한과 핵 그리고 한반도 안보 ]
조수빈: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안보전략연구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조수빈: 센터장님을 모실 정도면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통일부 청년 인턴 박신형씨도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함께 할 이야기 손님도 소개합니다]
박신형: 안녕하세요
조수빈: 전공이?
박신형: 정치외교학과
조수빈: 거의 엄청난 선배님을 모시는 자리네요

통일 담대한 담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 명의 북한군 파병 소식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은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도 지대지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상황
‘전쟁 시 군사 원조’ 북러조약에 연이어 서명한 푸틴과 김정은의 위험한 행보
김정은이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접견하는 등 북러 간 고위급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조수빈: 북한과 러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가 동맹 수준이잖아요 눈여겨볼 부분들 짚어 주신다면요

Q. 북러조약 비준 상황에서 국제 정세는?
이호령: 북한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포괄적인 전략적 조약을 맺었고 최근에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비준을 했어요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당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푸틴에 이어 김정은도 북러조약 서명으로 비준 완료 ]
이호령: 이 조약의 내용이 이전 냉전 시대 때 맺었던 조약과 비교했을 때 얼마큼 더 많이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면 이전의 60년대 담고 있었던 군사동맹조약에 해당되는 내용 4조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1961년 조·소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유사 냉전 시대였던 당시의 북러 관계로 회귀한다는 상징성 내포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제4조]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2024년 6월 19일 체결-]

이호령: 일방이 전생상황이되면 군사적인 장비까지 다 동원을해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조항이 있는거죠 이 외에도 경제, 기술협력, 모든 협력 부분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이전 조약보다 훨씬 더 내용 면에서나 깊이 면에서나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조약이라고 볼 수 있죠
조: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푸틴과 친하다고 공공연히 얘기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트럼프 당선으로 조약이 더 현실화할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Q. 미국 선거 후 북러 분위기는?
이호령: 포인트는 그거 인거 같아요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그러면 이 끝내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 ]
이호령: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끝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서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죠 당장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되면 1월 20일 전까지 전투는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침략을 한거죠 탈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탈환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병력이 5만 명 이상은 필요하다
그런데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만 명 이상을 어디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그게 북한이라는 거죠
북한군 1만 명이 지원해서 5만 명으로 쿠르스크 지역을 다 탈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물음표로 남는다는 거죠
조수빈: 러시아 입장에서는 고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고지에 가기 직전까지 최대한 승기를 잡겠다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런이야기도 해요 남의 전쟁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게 아닐수 밖에 없는게 북한에 러시아쪽에 파병을 한것도 문제지만 이 조약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할 수도 있는거죠
이호령: 당연하죠

Q. 북러 밀착이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
이호령: 어떻게 보면은 동맹조약인 거잖아요 두 개의 국가가 동맹을 맺었을때 어느 한쪽이든 전쟁 상태면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플러스 뭐냐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데에는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가가 뭐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을 러시아가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군이 들어가서 현대전이라는 경험을 갖고 나중에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됐을 때
전략 전술을 변화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해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수빈: 사실 이게 왜 무섭냐면은 6.25 이후에 북한은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는데
6.25전쟁 이후 실전 경험이 없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빅데이터를 갖게 되는 셈인데...
조수빈: 전공자이기도 하니까 요즘 상황을 굉장히 눈여겨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북러조약에 대한 청년인턴의 생각은?]
박신형: 러시아의 선택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와 북한의 이익이 맞아서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되는 거겠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호령: 그렇죠
박신형: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친한 사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애매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선택으로 인해서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좀 돌이킬수 없는 상황까지 간거 같은데
조수빈: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 대한민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도시락 라면도 많이 팔던데
이호령: 그렇죠
[“한국 컵라면 여유롭게 먹고 싶어”... 푸틴 정덕의 옥중 호소
한국일보 2024.01.12

진격의 K라면 수출 10억불!
매일경제 2024.11.01

전쟁이 가로막아도 지금 러시아엔 한류가 뜨겁다
시사저널 2024.10.12]
이호령: 보면 포인트가 있어요 이 러시아가 계산을 다 했겠죠 러시아가 두 가지를 노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반도 지역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다급하니까 북한이랑 먼저 손을 잡은 거죠 전쟁 중에 동맹 조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입장에서는 손해인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거기에 병참기지로서 군수 물자, 병력을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한거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받을수 있다는거죠 전쟁이 조기에 종결이 되었을때 러시아의 셈법은 또 바뀔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경제협력이나 교류 등 모든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남북한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한국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큼 빨리 끝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셈법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조수빈: 이건 어떻게 보세요? 북한군이 파병을 했는데 그거 오합지졸이야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 군인들조차 북한군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말도 안 통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북한에서는 상당한 정예부대를 보냈다 만약에 그들이 몰살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보험금이나 월급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꽉 조여져 있는 북한 경제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Q. 파병으로 얻는 북한의 이득은?
조수빈: 북한군 파병이 실제로 어느정도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런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파병의 규모 파병의 기간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분이 파병이라고 하면 우리의 베트남전 파병을 생각하게 되는데 베트남전 파병 기간은 9년이었어요 그리고 파병된 사람은 거의 40만 명이었거든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병력과 인력이 들어갔고 브라운 협약을 통해서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미국이 약속을 해줬어요
[브라운각서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에 대한 미국 측의 보상조치를 약속한 14개 항의 문서, 1966년 3월 7일 주한미국대사 W.G. 브라운을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되었다]
이호령: 60년대 후반 에서 70년대의 미국의 슈퍼파워와 지금 거의 하향세를 걷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력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9~10년 계속 될것이냐 9~10년 계속 되는 동안 북한이 수십만명의 병력을 보낼 것이냐 그건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그럴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경제 발전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않다 그러면 (북한군 파병 대가)는 어느 정도겠느냐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조금 더 지갑을 채우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정도의 병력을 보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기술적인 협력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 통치한 12년을 쭉 보면 계속해서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정치체제의 지속성과 연결을 시키고 본인의 체제 안정이라는 부분과 연결하기 때문에 근시안적이고 좁은 시각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조수빈: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젊은이들의 목숨이 희생당하고 있는거잖아요 일각에서는 그들이 많은 걸 갖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meat grinder 즉 총알받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아요 젊은이 입장에서 이런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군대 다녀왔으니까 더 느껴질거 같아요
박신형: 다른 나라에 가서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는 채로 끌려가서 정당한 대가도 못 받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빈: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외화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을 연장해 주는 도구 같은...
이호령: 가늘고 길게 연장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거죠
조수빈: 가장 원하는것이 무엇일까요? 북한이 얻고자 하는것

Q. 북한이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은?
이호령: 북한이 결국에는 핵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같고 싶어하는 능력이 제한 핵 전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럴려면 second strike capability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제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핵으로 공격당했을 때 핵으로 보복하는 능력]
이호령: 미국이 내가 위협을 했을 때 공격하더라도 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미국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갖추는 단계에 이르러야 핵을 가지고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김정은이 핵을 사용한다고 위협하지만 그것이 전혀 한미동맹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게 하려면 제2의 핵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것중에 하나가 바로 다탄두 핵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험 발사를 계속 테스트해 왔지만 재진입 장벽에서 계속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조수빈: 핵심 기술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나요?
이호령: 그쵸 이미 러시아는 다탄두 핵 기술 능력이라든지 거의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제한 핵 전쟁 능력, 핵 보복 능력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에게 그런 기술을 원하고 있는 거죠
조수빈: 들으면 들을 수록 갑갑한 이야기 입니다 긴장감의 연속인데요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우 전쟁 그리고 세계 안보 위기 다음주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따른 한반도 안보 상황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통일 담담!
통일 담대한 담화 PD 심영규 / 작가 김혜련 / 촬영 최준우 이호진 임예리 / CG 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