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세계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은 북한! 악의 인권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100점
한국, 미국 83점
북한 3점
자료출처: 프리덤하우스 ‘2023세계자유보고서’]

[세계자유지수
비정부 기구 프리덤하우스가
세계인권선언에 기반해 국가 간 등급을 평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나아지게 할 방법이 있는 걸까요? 현장에서 찾아봤습니다.
[북한인권을 나아지게 할 방법은 없을까?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이어가야 할 이야기]

통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첫 북한인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4.11.15.서울시]

제4차 북한 UPR 이후 북한인권 증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입니다.

UPR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4~5년을 주기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점검받는 자리입니다.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 4~5년마다 유엔에서 인권상황 검증]

[북한 UPR 경과
제1차 2009년 167건 권고 북한 81건 수용
제2차 2014년 269건 권고 북한 114건 수용
제3차 2019년 262건 권고 북한 132건 수용]

북한은 200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유엔 회원국들에게 인권 사항에 대한 권고를 받았는데요

이신화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1차 UPR 때는 2009년 12월이었는데요, 167개 권고 중에서 50개의 권고를 즉시 거부했고 나머지는 수용하겠다고 얘기는 했었죠
2차는 다소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4년 5월이었거든요
2014년 2월에 COI(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고 존엄을 ICC(국제형사재판소)로 보낸다는 등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좀 급했고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걸 지적했기 때문에 북한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성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차는 북한이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 철폐협약 가입을 권고받았는데요,
가입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정치권·시민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북한이 5년 만에 다시 인권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24.11.7. 스위스 제네바]
[제4차 북한 UPR 진행]

193개 유엔 회원국 중 86개 나라가 발언을 신청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지적했는데요,
[유엔회원국
북한인권 294개 개선 방안 권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세 명의 선교사를 비롯해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 국적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
- 라트비아 대표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을 석방하며,
공정한 재판과 기타 보호를 보장하는 등 자의적 구금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을 권고한다”
-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원칙적으로 사형은 정해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예외적으로 공개 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
-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국장)

“체제 전복 범죄자는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
-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국장)

이번 심사에서 북한은 이례적으로, 그간 최악의 인권 침해 행위로 비판받아 온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운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번 UPR에서는 그간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비롯한 3대 악법 제정, 납북·억류 문제, 탈북민 강제 북송 등의 북한인권 의제가 각국 권고안에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와 「북한인권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려왔던 우리 정부의 노력이 만들어낸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는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초대됐는데요,
[특별초대된 외교관 출신 탈북민의 증언]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대해 북한 내부의 대응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외무성과 재외공관 간 외교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대한 북한 내부의 대응 동향 문건 공개]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북한이 인권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북한의 인권을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여론공세전,둘째, 북한과 처지가 비슷한 나라들을 끌어모아 국제사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하는 강경 대응 전술, 마지막으로는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에 제의하는 인권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이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에 이해관계가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조성하는
유화 전략, 이렇게 세 가지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인권 침해 구제 등 책임규명 방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북한인권 침해 구제 등
책임규명 방안에도 노력해 온 정부]

북한인권 침해 사례 조사와 기록,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 침해 사례 조사·기록

인권 침해 피해자 기억과 추모,

인권 침해 피해자 기억·추모

피해자인 탈북민의 마음 치료 등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알려 나가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피해자인
탈북민 마음 치료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인권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북한인권 침해 사실 규명 및 전파

이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
이런 행사를 통해서 최소 국민에게 또는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들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런 행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 주민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북한인권에도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