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최태성-평화경제(7.1)

그래서 제가 오늘 평화가 왜 필요하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정상적인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거 같아요.
외국 나갔을 때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한국 에서 왔다고 하면 ‘오 코리아! 위험 느끼지 않았어요? 안전해요?’
저는 이런 질문 꽤 많이 받아봤거든요.
미사일, 전쟁... 밤! 외국인들한테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각인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외부에서 보기엔 비정상적으로 불안한 데 수십년간 지금처럼 살아온 당사자인 우리들만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좀 더 괜찮은 세상, 남북이 평화롭게 함께 번영하고 통일이 되는 세상을 꿈꿔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남북 분단 상태. 지금은 문제가 없나요?
사실 남북관계가 분단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도 많거든요. 단적인 예로 미국에 S&P라는 경제 신용 평가 회사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매년 방문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어요. 바로 통일부입니다.
왜일까요? 남북 안정도 평가를 해야 정확한 한반도 경제 신용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남북 관계가 불안할 때는 우리나라 신용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외국투자자의 관심도 당연히 저조해지겠죠. 여기서 손해 보는 경제적 비용이요? 천문학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 신용도도 올라가고 투자 관심도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가요. 46조원입니다.
우리나라가 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주변국들에 비해 월등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 국방비, 남북대치에 따른 온갖 비용이 더이상 들어가지 않게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비용을 경제개발에 투입한다! 와우. 이거 남는 이익 아닙니까?
대한민국 수출국가 3위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상상이 가세요? 베트남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베트남이 3위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베트남 주재 한국 기업에 우리가 수출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그대로 북한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국내 기업들의 북한시장 진출이 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늘테고, 북한의 경제도 활성화되면 이거야 말로, 윈윈. 윈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우리와 말이 통하는, 고급 인력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겁니다.
또 남한에는 부족한데, 북한에는 풍부한 게 있잖아요. 뭐죠? 광물자원!
잠재가치가요 3200조원에서 1경 1,700조원 까지로 추정하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남북 협력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다보면 취업시장, 창업시장 당연히 늘어납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그것도 단점을 최소화시킨 장점만을 적용한 경제개발계획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일자리? 무궁무진한 거죠. 대동강의 기적을 우리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또 한 번의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남북의 평화와 번영, 더 나아가 통일인 것이죠.
경제공간, 생활공간도 확대될 겁니다. 우리 나라는 지도상으로는 반도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섬이에요. 섬도 이런 섬이 없어요. 육로는 물론이거니와 바다로도 함부로 북쪽을 향해갈 수 없고 비행기로도 북쪽 상공을 가로지르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유럽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열차로 너무나 쉽게 대륙을 누빌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회원국 인구 중 20~64세의 3.8%가 다른 회원국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자유와 기상과 같은 정신적인 쾌감만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제‧생활 영역이 확대돼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작년 말부터 조사에 착수한 철도 연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서 민간인이 이용할 수준으로까지 확대된다면 대륙횡단 여행을 꿈꿔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은 건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삼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만큼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릴 수 있게 되겠죠.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맙시다. 우리의 앞 세대들이 살았던 시대는 신분제, 식민지, 절대빈곤, 억압된 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세대들은 그런 시대를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요. 신분제 없는 사회에 살고 있고, 식민지 아닌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죠,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있는 겁니다.
지금 남북 분단은 정전상태이고요, 이건 전쟁의 위험요소를 늘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반도는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 현재 상태가 결코 객관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는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겐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