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우리의 후손들은 이 조약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58년 8월 이승만 대통령 발언

과연 어떤 조약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믿는다
#2019년 5월 21일 한미 군 주요 직위자 초청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 발언

바로 한미방위상호조약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통일과 남북한 이슈에 자주 거론되는 한미동행 어렴풋이 알고 있던..
한미 동맹의 모든 것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을까?
*한통속에서 샅샅이 알아보았습니다
(*한반도 통일 속사정 / 통일 썰풀이)

6.25 전쟁 직후부터 논의 되어 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이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표됐습니다!

상호방위? 한국이나 미국 유사시에 서로 병력을 동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0년 4월 한미연합사 한미동맹위기관리 각서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유사시 한국에 병력을 동원하는 한국을 방위하는 조약으로만 기능하고 있죠!!
한미동맹은 흔히 말하는 혈맹
즉! 피로 맺어졌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미일 동맹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와 같은 혈맹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1950년 한국전에 미국이 참전했기 때문이죠!
한국전쟁 참전국 22개 나라 중 가장 많은 180만여명을 파견했고
전사자, 실종자를 포함해 약 13만명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UN이 당사자국 사이에 중재를 통해 휴전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남한이 휴전 전제조건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습니다!

한미동맹 관련 조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어느 당사국이든지타 당사국에 통고한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약제6조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다는 말처럼
조약을 지키는 원칙은 양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이 되는 건가요?
실제 조약에는 자동개입에 관한 문항이 없습니다!
미국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죠!!
조약에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태평양 지역으로 대응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호, 비보호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 동맹관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냉전시대 종료 후
안보 동반자 관계로!
또 9.11 테러 이후 세계적 위협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관계가 되었죠!!
한미동맹은 이제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굿건한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45대 미국 대통령(2020.6.25/. 한국전쟁70주년 기념영상 메시지)
바로 6.25 전쟁 70주년 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2020.6.25. 6.25 전쟁 70주년 연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혼자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번영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실리적 관계를 중시하며 한미 동맹이 양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분단비용, 통일방안 등!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한미 동맹이 역하을 잘 해나가는지
국민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