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동영상 자막]

친철한 김교수와 명랑한 이부대가 함께하는
통일토크 광화문 필통 오랜만입니다.

이부대 : 오늘 어떤 손님 오셨나요?
김교수 : 베트남 하노이에 정상회담 있지 않았습니까? 북미정상회담이 그 이후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이 이대로 또 악화되는거 아니냐 최근에 정세상황은 또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 대화를 제개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이런 분위기에 맞추어서 딱 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홍열 교수님 한번 더 소개해주시면 평화가 경제다 왜 한양대 경제학과 한홍열 교수님 오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인사해주세요.

한홍열 : 안녕하세요

김교수 : 교수님 우리 대통령께서도 삼일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평화경제 시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이야기 들어도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게 그냥 딱 떠오르지 않는가 봐요 평화와 경제 관계 ?

한홍열 :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통일 비용 말씀하셧는데 제가 과분한 탓인지 몰라도 요즘 통일비용 예기하는 학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비용이라고 그러면은 항상 특이 경제학계에서는 편익과 비용을 같이 보기 때문에 통일 비용만 이야기하면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비용은 사실은 그 의미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비용이란 말 자체만 쓰는 것은 조금 요즘 학계에서는 시대가 많이 지나갔고 이제는 어떤 편익을 위해 비용이 필요할지 얘기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대 : 역시 서로의 편익 비용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김교수 : 하나만 이야기하면 안되고

한홍열 : 평화와 경제 말씀하시는데 조금 추상적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누구나 특수한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평화 경제가 무엇인가 생각하는데 거의 세상의 모든
나라가 평화 경제 죠 사실 우리는 분단되어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평화 경제란 말이 굉장히 뭔가 새롭게 들리긴 하지만 이런 분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제들을 평화경제라 할수 있죠 그래서 평화경제로 돌아간다면 특히 우리나라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런 자본이 돌아가는 경제상태가 된다

김교수 : 경제적의 이득의 수혜짜가 굉장이 늘어 날수 있다는 거군요

한홍열 : 그것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경제학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안전성 입니다 특히 경제성장 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경제성장에 제일 중요한게 모죠? 저축과 투자입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지 성장을
하는데 불안전성이 높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면 누구도 저축을 꺼려하고 투자도 꺼려합니다 마침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이 상황에 살다보니까 이상태가 이루어지는 저축이나 투자가 자연스러운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체재가 오면은 저축과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경제에서의 성장의 동력을 얻는데 충분한 큰힘이 될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부대 : 지난주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SNP에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분들이 기획재정부와 KDA 뿐만 아니라 통일부를 방문을 했어요 사실은 매년 저의 통일부를 방문해서 우리 한국의 투자 리스트에 대해서 체크하고 가시는데 그만큼 저의 통일부가 이런 외교 안보 부처 지만 정세에 미치는 영향 도 있다는거 아닙니까

한홍열 : 그렇죠 우리가 다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많은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것중에 하나가 한국이 수출하는 많은..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나라죠? 중국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미국 그리고 3등이 베트남 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좀 자연스러워 졌는데 많은 나라들이 놀래합니다. 왜 베트남이 어떻게 3등이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가 베트남에 수출을 하지만 그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을 하는거죠 그러니깐 이런남북한도 마찬가지로 볼수 있는데 경제상황이 정상회 된다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가는 많은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하게 되고 우리가 수출을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도 활성화 되서 윈윈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신용 평가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한국에 있어서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신용을 평가화는데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사실은 신용 정보를 파는 기관들이니까 얘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싶은 그렇게 하기위해서 통일부로 오는것이겠죠

이부대 : 참 그리고 독일의 또 사례를 보면은 독일이 통일이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 유럽의 경제를 끌고 나가는 성장 동력 엔진의 역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의 힘이 아닐까 그 저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홍열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통일 비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지 말잔 이유중하나가 처음에 동, 서가 통일되었을때 통일 비용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지금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이 거의 절대 강자 경제적으로 절대 강자의 위치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부대 : 우리도 동아시아에서 그렇죠 무언가 그런 한반도가 통일이되면 성장 엔진의 역할을 할수..

김교수 : 동아시아 경제 번영을 촉진해 주는 그런 역할을 ...

한홍열 : 그렇죠 그게 어덯게 가능하냐 생각해 보면은 경제발전 관점에서 볼때는 매우 특이 합니다. 왜냐마녀은 동아시아에서는 지금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과거의 동아시아 발전할 때 그 패턴을 기러기 모형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일본이 좀 앞서나가고 그 뒤에 한국이 동남아가 중국이 그렇게 쭈욱 무리를 지어서 발전을 해왔단 말입니다 북한은 왜 저렇게 발전을 안했냐 생각해보면은 후 대열에서 빠져있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동참하게 되면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또다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교수 : 아 오늘 짧은 시간 이었는데요 저의 준비해야할 과제까지도 잘 말씀해 주셨고 저는 서두에 말씀하시 이 비정상적ㅇ니 상황에서 살다보니 평화가 경제라는 당연한 어떤 상식을 좀 그동안 잊고 있었고 오히려 그게 요즘 부각되는게 조금 더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다  이 말씀이 좀 마음에 많이 남고요 한반도 어째든 평화경제 시대 열어가는데 교수님이 중간에 많은 역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부대 : 교수님 그래도 뭐 조금 아쉬울거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광화문 필통을 애독하시는 분들께 오랜만에 하시고 싶은 국민들께 하고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남겨주세요

한홍열 : 지금 젋은 세대에게 통일에 대해서 우리 세대와 다르게 관점이 다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 사회가 다덜 아시겠지만 너무 안정 지향적이고 변화를 좀 두려워 하는거같아요 근대 안정 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실은 더 불안정해지는게 현실인거같아요 그래서 좀 변화를 두려워 하지말고 그 변화에 올라타 기회를 찾는것이 오히려 즐겨봐서 안전을 찾는 참이게 중요한 생각인데 우리 다음세대들이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찾는 변화를 통해서 다시 장기적인 안정을 찾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대 :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될거 같아요

김교수 : 마음에 남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한홍열 교수님 모시고 평화가 경제다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상 광화문 필통 마치겠습니다

일동 : 감사합니다.